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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증가, 실태와 대안(박정관 교수/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아파트 단지나 학교 내에서의 사고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교통사고 이야기인데요.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1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 외 구역들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그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박정관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의외로 이 우리 생활 속에 도로 외 구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도로 외 구역 정의부터 해 볼까요.
◆ 박 - 보통 도로는 도로하고 도로 외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기준은 지자체에 설치된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이 적용 되고요. 일반적인 사유 재산이나 차도, 일반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 외 구역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외 구역에서 차들이 움직이고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 황 - 그랬을 때 도로교통법의 도로교통법을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은데요.
◆ 박 - 네, 네. 보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정식적인 통계로 사용하게 되어 집니다.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집계는 되지만 발표는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선보사에서 3년 동안 15년부터 17년 사이에 사고를 발표했는데 도로에서는 498만 3956건 발생했고요. 도로 외 구역에서는 77만 5198건인데 전체 사고의 15.6%가 도로 외 사고, 쉽게 말하면 6건 중 1건은 도로 외에 구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 – 그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못 받는데.
◆ 박 - 특히 도로 외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실 것은 도로에서 사고난 것처럼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지만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런 경우에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도로 외 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 - 형사책임도 면책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지금 체계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이야기 좀 곁들여주시죠.
◆ 박 –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3가지를 묻게 되어 지는데. 도로 외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라든가 행정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삶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 외 공적 관리 필요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법률안에서 제정, 제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론화 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황 -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안에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죠?
◆ 박 -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사고가 있고 형사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외에 구역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됐다든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보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나 뺑소니, 음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되지만 기타 나머지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행정 책임도 없고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황 -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좀 더 인식하고 그런 일에 대한 촉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 외 사고, 굉장히 빈번해지고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 내부적인 운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수님?
◆ 박 -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사고라는 것은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방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로 외에서도 운전자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의식을 해야 하고요.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주의가 대단히 필요한데 특히 도로 외에 구역에서는 교통약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르신들, 또 미취학 어린이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황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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