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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SRF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합의 위한 과제는?(신상철 위원장/나주열병합범대위)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나주지역의 최대 현안 SRF열병합발전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발전소 현안 문제를 다루는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의미 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해법들이 오고간 그런 자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신상철 (이하 신) - 안녕하세요.
◇ 황 - 어제 토론회를 가지셨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 신 - 아, 일단은 나주시 쓰레기 연료 해결을 위한 특위에서 개최한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 범대위와 나주시, 한난 3자가 모여서 여러 가지 해법을 논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 황 - 논의는 어떻게 좀 합의점, 일치점들을 찾으셨나요?
◆ 신 -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각자가 자기의 그 요구사항이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론회가 진행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이 열병합발전소 문제 끊임없이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향해서 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신 - 저희 측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요. 이 부분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게다가 저희들은 이 쓰레기발전소가 들어서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이 혁신도시가 정부 지방균형발전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이 SRF를 통해서 저희들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뭐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에서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듣기는 했었는데요. 직접 우리 위원장님께서 느끼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위험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신 - 글쎄요. 지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한 이후에 그 외에는 1년 동안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황 -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
◆ 신 - 그 당시에 시험 가동 시에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미세먼지, 냄새 같은 게 심했어요.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미세먼지를 잡아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이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3개월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폐렴, 기관지 질병, 소화기 천식 같은 것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기관지염이라든지 피부염. 이런 거를 감기 증상, 평소에 건강한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도 심리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있고 공포를 넘어서서 이 과연 혁신도시에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가동했을 경우. 이미 또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가족들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일단 가동이 되면 여길 탈출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 황 - 결국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나 조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지 주민들은 대상에서 빠져있으셨나 보죠.
◆ 신 -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도 짓고 터도 파고 이렇게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주변, 큰 동네, 작은 동네 사람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땅에다가 짓고 소각하는 거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들어갈 어떤 사람이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이 SRF라는 게 고체 쓰레기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 신 -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연료이지. 실제 쓰레기나 다름없고요. 결국은 이 SRF라고 하는 말을 고형연료라고 하는 것도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소위 말해서 그린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용을 제한시켰고 또 원래 신재생에너지에 주는 RAC라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정부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가중치를 확대해 버렸어요. 정부 스스로도 이 SRF라는 고형연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이 인체에나 환경에 상당히 유해성이 있다는 인정을 하는 작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SRF나주열병합발전소 측과 그다음에 시민 측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중재해야 할 나주시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스를 많이 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신 -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서울에서 나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책임지는 데가 나주시입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이 부분을 쓰레기 부분을 오히려 문제를 철회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토론회 결과를 보면 나주시와 한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 수용성 조사를 다시 해 달라. 우리가 쓰레기발전소가 들어설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이제라도 다시 반영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1년 넘게 싸우면서 요구를 해왔는데. 어제 토론회 장소는 사이좋게 한난과 나주시가 서로 입장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단계이고.
◇ 황 - 한난이라는 게 한국난방공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 - 그렇죠. 한국지원난방공사.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나주시에서도 지금 지원난반공사의 입장, 즉 SRF 고체 쓰레기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나주시도.
◆ 신 - 제가 보기에는 나주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골치 아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무지와 무능 때문에 또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된 사례고. 그래서 나주시는 이왕 지어진 거 어떻게 하냐. 이 지역 사회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그렇게 입장을 맞춘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세워진 거 어떡하냐. 그냥 공론화, 요식 행위를 거쳐서 주민 공론화 요식행위를 거쳐서 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이뤄낸 것 같아요. 한난하고 나주시 지역 정치인들과 그 나주시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제 토론회 결과를 놓고 보면.
◇ 황 - 그런 느낌을 받는다.
◆ 신 - 네, 그건 실질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결국에 이걸 놓고 혁신도시를 탈출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극한 투쟁을 하느냐 이런 선택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생존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그 거기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신 -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론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전문가네, 정치인이네, 관료들이네 하면서 이쪽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민의가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역 사는 사람들의. 그리고 다른 정부가 공론화, 공론화 하는 거를 사례를 들어서 여기서도 공론화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 원전을 놓고 본다면 원전은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국지적인 거죠.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주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는 피해가 그 지역을, 한정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황 - 결국은 공론화 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고 지역민들의 이해,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논의 구조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시네요. 현재 이야기되는 공론화위원회는.
◆ 신 - 저희들이 늘 그걸 갖다가 누차 강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주민수용성 조사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요구를 해 왔는데 철저하게 묵살을 당하고 있는 거죠.
◇ 황 - 앞으로 굉장히 좀 쉬운 싸움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 나주시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결정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들이나 구성원들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 이주돼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결국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여기에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론조사의 저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동이 이쪽 전라남도, 전라북도 통틀어서 영유아, 만 5세 영유아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들은 결국은 떠날 것인지 싸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민의를 모아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주에 끝까지, 나주에 정을 붙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나주 공동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가 결국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러한 SRF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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