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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숙명여고 사태 후폭풍, 전국 고등학교 내신비리 전수조사 촉구(이종배 대표/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숙명여고 내신 시험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이 입시제도 정말 공정하냐라는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험지 유출 그리고 또 학생부 성적 조작,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숙명여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고등학교의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정한 입시제도를 이제는 좀 촉구하고 또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종배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입니다.
◇ 황 - 숙명여고 사태, 그간 숙명여고 사태 이번에 터져서 굉장히 시끄럽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예. 숙명여고 사건이 있기 전에 계속 입시 비리가 있어왔고요. 그리고 숙명여고 사건이 7월 달에 참 불거졌는데요. 그 7월 달에 불거진 이후에도 2건이 더 내신비리가 있었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이 밝혀진 것들, 문제가 돼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가 그런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도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논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 그래서 이번에 숙명여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유가 그 내신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진다는 숙명여고에서조차 내신비리가 발생한 것을 보면 내신관리가 허술한 그러한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신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우리 학부모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숙명여고 사태를 한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입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런 수시 전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 - 네. 맞습니다.
◇ 황 - 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전형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내신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학종도 내신을 잘 받아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이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내신을 못 믿겠다 해서 그런 신뢰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을 봅니다. 비교과 영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는데 이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도 우수 학생에게 어떤 상을 몰아준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점수를 높여서 어떤 좋은 내신 등급을 유지를 한다거나 그러한 많은 폐단들이 있고 또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서 학생부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계속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제도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 - 아, 이게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숙명여고에서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신 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국에 계신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비리가 과연 없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정직하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내신 등급을 잘 받았다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잘 받은 그 학생 때문에 선의의 정직하게 노력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국 전수조사를 해서 내신비리를 일벌백계해서 정직하게 노력한 우리 학생들이 정당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급히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 - 맞습니다.
◇ 황 - 결국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 - 네, 맞습니다.
◇ 황 - 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 이 -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공정함이 이제 확보된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제도는 그러한 공정함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수시제도는 못 믿겠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능 정시를 대폭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노력과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수능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 이러한 요구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이게 좀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촛불 정신이고 그다음에 적폐청산,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점에서 입시 제도 지금 수시 중심,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입시제도는 불공정하고 지금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개혁과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 - 저희가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이해집단들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들 들어서 교사는 교사대로 어떤 입장이 있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입장이 있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입장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수시를 옹호하는 그러한 집단은 이제 교사나 아니면 대학 측에서 수시 제도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입시제도다라는 입장으로 수시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들은 막상 대입을 치러보니 이거는 수시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깜깜이 전형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의 아니 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불공정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비교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능 정시를 이러한 각계각층의 입장이 있기 때문예요. 전국에서도 여론 수렴을 이렇게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추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는 계속 현 정부의 공정한 입시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능 정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게 입시의 공정함, 또 취업에 있어서도 이 공정함이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 가장 중요한 기준점, 공정함이 무너지면 사회 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데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라는 잣대,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갈 게 입시는 학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공정함을 유지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 - 네,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시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입장은 이제 수능이 암기식이다 뭐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단순한 문제풀이 반복으로 미래상에 맞는 인재를 구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시라는 제도와 학종이라는 제도가 우리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특기를 평가를 해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학종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그리고 어떤 비리에 취약한 여러 가지 폐단만 남았기 때문에 학종과 수시는 대입 제도의 역할이 끝났고 공정한 수능 정시를, 수능 정시는 그래도 공정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능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객관식이지만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능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절대적인 제도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능을 대폭 확대 하는 게 우리나라 어떤 입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맞지 않을까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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