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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대학입시 정시 전형을 위한 수학능력시험도 끝났지만 현재 입시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수시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서울의 숙명여고 사건을 비롯해서 광주에서도 한 남자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면서 장일국 교육감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성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수행평가의 또 다른 항목들은 정말 공정할 수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런 방식의 수시가 진행될 바에야 최소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시 입시 제도를 100%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해영 (이하 김) -네, 반갑습니다. 김해영입니다.
◇ 황 - 반갑습니다. 의원님, 당초 이렇게 수시 전형에 우리 대학교 입시 제도에 도입된 이유부터 짧게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도입된 거죠?
◆ 김 - 그동안 수능으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고 또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학생의 그러한 개개인의 좀 특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반성적 고려로 수시가 도입이 됐습니다.
◇ 황 - 결국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 그다음에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을 좀 줄여야겠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수시전형이 도입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도입되었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수시전형이 도입된 이후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해야 이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이런 소위 명문대 진학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퍼져있고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곧 대학 진학이 학교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 이 수시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가 갖고 있는 어떤 당시의, 도입 당시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였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면 수시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사실 교육제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입을 위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육과정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능 정시를 확대할 것인가 또 수시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 제도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 황 - 단순히 지금 수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시를 확대한 것이 수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또 정시를 더 확대하는 것은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정시를 확대했을 때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황 -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이 수시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것,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능력으로 이걸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수시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보면 거의 77%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수시로 많은 학생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또 우리 사회에 있기는 있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나 그다음 학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또 입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해서 수시 중심의 입시 제도가 77%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 올해 8월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도개편 공론화 결과가 82.7%의 시민참여단이 수능 전형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2022년도 대입개편안에서는 30%까지 수능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급격한 이런 변화는 또 학부모라든지 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그러한 부분과 잘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 이야기되는 수시전형을 어떻게 좀 공정성 있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로 지금 숙명여고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서 수행평가, 먼저 수행평가를 이야기를 해 보자면 수행평가 전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정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랄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김 -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상장이, 수상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이 48개의 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교과 수상에서도 객관적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소논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의 재력이라든지 배경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당국, 우리 선생님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준비할 수 있고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김해영 의원 같은 분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수시에서 일어나는 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여셨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 김 - 최근 토론회에서는 사실 기존, 소위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문제가 특히나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지금 만연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중에 비교과 영역, 이러한 비교과 영역은 사실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토론회 현장에서는 수능 정시를 100%로 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 황 - 학생부종합전형, 어떻습니까? 비교과 영역으로 뽑는 수시의 주가 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인데. 부분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 김 - 특히나 비교과 영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학부모 전형화 되어 있어서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대필해 주는 그런 시장이 만연해 있고 또 학생부종합전형 전체를 컨설팅 하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교육 시장도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수시 전형을 늘린 이유가 사교육 시장을 좀 줄여보자는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형태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입시를 보는 수험생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빠르면서도 확실한 대안을 정부가 내놓기를 바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더 빠른 논의, 강력한 논의를 통해서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요. 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일단은 학사 관리가 엄격해야 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상피제를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피제를 시행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좀 깊은 고민들 그리고 좀 확실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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