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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정한 입시제도를 위해 수시중심 입시 변화해야..(안선회 교수/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우리 대학 입시는 수시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 대부분 거의 80% 정도 이상이 신입생을 수시전형으로 뽑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시전형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고교 수행평가와 그밖에 여러 자료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나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학능력시험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치러지는 이 수학능력시험도 20%의 학생을 위한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입시 제도에서 이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선회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현재 대학입시 제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80%가 수시전형입니다.
◇ 황 – 이 80% 이상의 수시전형. 그런데 숙명여고 사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학교 내에서 점수나 이런 관리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 -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입시 제도가 거의 썩었다, 곪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의 공정성, 한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수시 중심, 수학능력시험이 아닌 지금 정시가 아닌 수시 중심의 현재 입지 제도로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안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포기한 형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주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 교수나 입학 사정관이 또 주관적인 평가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왔느냐, 어떤 교사가 썼느냐, 어떤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나 어떤 계층의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 합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공정성이 없다. 신뢰성을 포기한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안 - 그런데 이렇게 공정성이 없다고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가 80%까지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안 - 네, 원래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나올 때 유명한 실력있는 유색인종, 이들의 일류 대학 진입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백인 상류층이 실력이 안 되는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사실 상류층이 좋아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실기 전형, 특별한 전형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면서 수시를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교조라든가 좋은 교사 운동이라든가 교원단체들이 수시, 학생부 중심을 강력히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평가권력 확대 학생 통제권 확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학생부 얘기하면 학생들 꼼짝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대학은 반발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거기에 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발 자율권을 준다고 하니까 대학에 이것처럼 좋은 전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모집하여 선발할 수도 있고 실제 비공식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수사가 정확히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 기여입학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은 수시 지원을 확대시켜서 합격시키면 정시전형을 못합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면 학생모집을 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학 교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 교수들은 자기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사실 학생들의 선발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직원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원 집단과 그다음에 대학과 교수의 평가권력 확대. 교사와 교수의 교육 권력 확대.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 거기에 상류층의 어떤 부정한 자녀 계층을 똑같이 유지시키려고 하는 계층 유지 욕구와 그다음에 교육 권력집단의 권력 욕구가 결합된 아주 왜곡된 형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 –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지금 재능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거의 80% 이상이 되느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발표했지만 한국장학재단에 국가 장학금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대학생, 각 대학별 대학생의 수와 비교해 보니까 서울의 주요 8개 대학의 대학생 중에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사실은 30%가 안 됩니다. 7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2.5%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류층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상류층 자녀들만이 특별한 전형을 갖고 있느냐. 상류층 자녀들만이 우수한 학생이냐. 이건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면서 특히 서울의 일류 대학들이 학종을 확대하면서 대거의 상류층을 선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은 상류층이 장학한 대학이 돼 버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에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상류층에는 자기들의 계층을 자기들의 계층을 자녀들에게 유지, 확대 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돼 버린 것이 지금 현재 대입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대입제도 즉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가 상류층들의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더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 안 –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의 재학생의 72.5%가 국가 장학금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사실 12%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전형이거든요. 그다음에 한 나머지 11.5% 정도가 그러면 서민, 중산층 전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상류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교수님 보면 가장 중요한 수시의 중심, 공정성의 핵심이 되는 학생부 관리가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안 -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일부 학교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지 관리에 펑크가 났죠? 학생들이 시험지를 몰래 입수해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 또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짜고 조직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교사가 자기 자녀를 위해 답안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신 수행 평가나 이교과, 교내상 여기서 1학년 1학기 우수 학생들을 3년 내내 몰아주기로 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니고 공공연한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정소지가 아주 크게 드러난 학생부 교과전형마저도 이제는 늘릴 때가 아니라 축소할 때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황 –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회적 공공성인데 그리고 공정성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왜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 안 -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언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뭐냐, 전교조라든가 사교세라든가 좋은 교사운동이라든가 주로 교원단체들입니다. 이들이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공정한 수능을 가지고 수능을 절반 이상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한다는 걸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했고 이미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도 과반수가 대입전형에서 정시 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라든가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사실은 교육권력자 집단인 거죠. 이 교육권력자 집단에게서는 수시, 학생부 전형만큼 자녀들의 평가권과 학생 통제권 그다음에 대학 교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욕과 좌우를 막론한 상류층, 지식집단 이들의 욕구가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그러면 이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이 교육부 장관이 새로 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 저는 유은혜 장관이 사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교육감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사의 전교조라든가 좋은 교사운동이라든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 든가 이런 교육 진보 세력에 의해서 자기 정치 생명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국민 지지에 의해서 정치 생명 유지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원단체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편협한 진보도 아닌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육 권력 집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고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입 제도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계획을 중요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좀 먹고 있는 것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는 것이 대입제도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하면 유은혜 장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적어도 대입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수학능력시험일인데요. 이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전체, 입학 대학생들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현실인데 이 정시 모집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 -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시 수능 전형을 50% 이상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수시전형을 한 50%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까를 확인했듯이 지금 학종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관리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인 상황에서는 적어도 정시 수능 전형을 50%부터 시작해서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시 수능 전형 확대한다, 이럴 수밖에 없다. 한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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