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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 효과와 과제(최영태 위원장/광주시민권익위원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란을 끝냈습니다. 일단 70% 이상이 건설에 찬성을 했고요. 광주시도 이번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이끈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최영태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16년간의 논란이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위원장님 마음 고생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 최 - 일단 공론화를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끝까지 성사시켜서 다른 도시도 하는 공론화를 우리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어서 저로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다행이고 마음도 굉장히 홀가분하실 것 같고요. 또 결과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는데 또 그거를 반대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고 또 소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공론화 결과와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 - 우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찬반 어느 한 쪽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부분이 꼭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16년 동안 끌어온 난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이런 게 광주의 생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생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였다?
◆ 최 - 광주가 정치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고 또 탁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생활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앞섰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생활 민주주의도 잘하면 어느 도시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황 - 이번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핵심은 어떤 거였죠?
◆ 최 - 가장 핵심은 공정성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정성이 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수용성 부분에서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공정성 시비 문제를 가장 신경 쓰고 해 왔습니다.
◇ 황 – 공론화 초기에는 광주시 해당 부서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또 반론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최 - 네, 우리 공론화와 관련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우선 다른 지역의 공론화는 공론화 방식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게 그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여론 조사냐, 숙의형이냐를 둘러싸고 한 달 동안 논쟁을 했었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양측의 핵심, 반대 측에다가는 숙의형을 선물했고 시에다는 11월 10일까지 끝내주겠다고 이거를 제시하면서 중대안을 성사를 시켰고요. 그다음 공무원 부분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번 종합토론회 때는 일체 공무원들이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 황 - 일부 찬성의 입장들은 많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를 해 오신 분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이분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 최 - 일단 반대 측은 시민모임 측과 그다음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모임 측이 이번에 모든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시민모임 측은 수용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 측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광주시 교통건설국의 참여 문제라든가 혹은 도시철도공사의 과잉 홍보 문제 등.
◇ 황 - 초반에 있었던.
◆ 최 -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 - 네, 이번 공론화에 대한 평가 다양하게 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이 공론화, 정말 어렵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신 건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또 공론회 위원들의 노고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 최 - 공론화 방식을 둘러싸고.
◇ 황 - 초반에?
◆ 최 - 그랬었죠, 그랬고. 시민모임, 즉 반대 측에서는 내가 시장 쪽에 너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했고 시쪽에서는 내가 시민모임, 반대 측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양측으로부터 오해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고 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제가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양쪽에서는 저 사람 저쪽에서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만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가려고 오해를 푸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부분이 16년 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것은 그동안 첨예한 안들이 부딪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 황 -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 공론화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또 그 중심에 계셨던 위원장님에 대한 여러 오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푸신 것 같은데. 초반에 특히 방금 얘기하신 공론화 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뚝심 있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최 -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 - 앞으로 이 공론화위원회는 끝났지만 지하철 2호선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시 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 네, 우선 어제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찬성 쪽이 많이 나와서 재개를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소수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화라는 것은 이번처럼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검토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미리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여론 수렴을 가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황 - 결국은 이걸 다시 뒤집거나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보다도 미리 공론화 과정을 길게 준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형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낸 공고안에는 이제 반대 측의 주장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황 - 경제성 문제.
◆ 최 - 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하철 이외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BRT나 혹은 전기버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등등 사람 교통체계. 이것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찬성과 반대 모두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했으니까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에 접근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 황 - 결국은 지하철 2호선은 건설되지만 앞으로 이 지하철 2호선 건설과 함께 광주의 대중교통의 체계, 시스템들의 변화까지 함께 주문을 하신 거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앞으로 광주시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광주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그런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온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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