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층간소음의 근원이나 정도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져도 해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소음 문제...

실제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크고 작은 층간소음 문제들이 더욱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2. 이번 여수 사건 역시 전형적인 ‘층간소음 살인,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요?

3.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등이 층간소음에 어느정도로 취약한지?

4. 층간소음 발생원은 당장 떠올려만 봐도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5.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소음이다’ 라고 보는 정도라면?

6. 대부분 층간소음을 위층에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소음은 여러 곳으로 전달이 되죠?

7. 이런 층간소음... 이렇게 원인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8. 관련 분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실제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9.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10.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마련돼야 할지?

11. 층간소음 분쟁은 소음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감정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대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