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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김광란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 대상이 되는 건데요. 광주시는 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일몰제 그리고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닌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란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 황 - 우선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광주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지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20여 년 가까이 사실은 방치를 해왔고 그런데 광주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이러다 보니 국토부가 2015년, 2016년 부랴부랴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 행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면적, 전체 면적 100%를 현재는 행정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민간의 사업자들에게 일부, 이제 현재는 법률로는 30% 이내거든요? 30% 이내에서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그 사업자가 그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 면적을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라. 이런 조건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광주시도 지금 현재 10개 공원을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 황 - 다시 말하면 이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20년 안 동안 공원을 만들겠다고 묶어놓고 오랫동안 공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걸 풀어라, 20년까지 공원을 못 만들면. 그래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주시가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 20년이 지나면 특례사업도 할 수 없는 미래사업 아니겠습니까?
◆ 김 - 20년이 지나면 특례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 황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 이 시스템 속에서 공원을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 김 -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죠.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이게 이제 건축이나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은 방법이 있던데.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 그다음에 계획을 고지해놓고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할 데 있어서 이 공원 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거든요. 계획이 좀 다른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는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 황 -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의원님,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방법이 좀 있습니까?
◆ 김 -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애초에 고민할 때 최소한 2015년, 2016년부터라도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
◇ 황 - 광주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해왔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 황 - 그런데 일단은 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공원들을 만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 김 - 네.
◇ 황 -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인지.
◆ 김 - 이를 테면 광주가 지금 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전체 면적이 844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중에 공원을 조성한 부지면적을 빼고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택지개발. 개발을 하는 부지가 96만 제곱미터, 즉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 면적을 시민들이 쉽게 알게 설명해서 전남대학교 학교 전체 부지만 한 면적인 거죠. 그러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원래는 녹지 공원을 조성해야 할 면적이었는데. 공원 부지인데, 녹지 면적인데. 이번 특례사업을 통해서 전남대학교 학교 부지만큼 그 광활한 넓이의 면적이 녹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덮인 주택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바람 길이 막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더 심각한 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뭐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면 광주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대구보다 더 더운 도시가 돼 버렸어요, 여름에.
◇ 황 - 그렇죠.
◆ 김 -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광주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바닥 면적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투수율이 광주가 전국에서 1위예요, 높아요. 그만큼 녹지 면적이 적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서 바람 길이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8월 말에 백운동로타리 도시 침수, 홍수가 심각했잖아요.
◇ 황 - 있었죠.
◆ 김 - 그런데 이걸 그냥 홍수라고 하지 않고 도시 홍수라고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지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서 유독 그런 쏟아지는 피해가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수관로가 낡고 오래돼서 물을 빨리 빨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더 큰 문제는 쏟아지는 빗물이, 비가 바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 황 - 시멘트로 덮여있기 때문에 스며들지 못하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시멘트와 아스팔트를 가능하면 좀 부분적으로 걷어내고 빗물이 스며들게 할까. 도시 침수, 도시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 순환 선도도시도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사실은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쪽은 도시를 개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황 - 그렇죠. 30% 이상을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30% 정도.
◆ 김 - 그렇죠. 그럼 이 개발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문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줄어드는 녹지에 대한 대체 녹지를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불투수율이 높아지니까, 땅이. 이것을 어떻게 더 완화할 건지. 이런 게 다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광주시가 미리 사전에 세우지 못했어요.
◇ 황 - 근본적으로 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광주시의 어떤 행정 행위나 이런 부분을 질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광주가 광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덥고 바람 길이 막혀 있고 그다음에 조망권도 많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데 대한 행정의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김 -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광주시가 1단계 말고, 1단계는 4개 공원이고요. 2단계는 6개 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민간 거버넌스협의체를 통해서 개발면적을 최소화시켰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2단계는 10% 미만으로 줄인 것을 광주시가. 1차는 조금 그나마 한 거고. 두 번째는 현재 1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의 물 순환, 빗물 순환 침수 저료 능력을 더 보완할 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선 아파트나 이런 곳에 전면녹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녹지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개발 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는 도시로, 공간들에 녹지면적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이번에 광주시가 강력하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이건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 황 -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서 광주시가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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