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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지원금, 보조금.. 관리 실태와 관리 방법(하승수 공동대표/세금도둑잡아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정부가 여러 기관에 지원하는 이 보조금, 또 지원금. 모두 국민의 소중한 혈세에서 나가는 돈들입니다. 목적에 맞게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또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정부 그리고 지자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 유치원 사태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어떤 실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이하 하)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정부 지원금 또 국고보조금. 이렇게 국가가 일반 공공기관 또는 여러 기관들 또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 하 -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보통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보조금이 아니라 일종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한 명당 22만 원, 월 2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2만 원의 용도 같은 게 딱 분명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원금으로 해서 2조 원, 1년에 2조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지원의 결정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 - 그러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누리과정의 돈들을?
◆ 하 - 누리과정은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은 이제 원아 한 명당 지원되는 건 이제 지원금 성격이고요. 그 외의 별도의 교재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적이 정해저 있는 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보조금이고 사실 큰 부분은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좀 복잡하게 섞여있네요. 보조금과 지원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 첨부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비위들이 터져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 하 -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 세금으로 낸 돈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도 같은 공감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하 -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세금이 사실상 그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나 또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쌈짓돈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한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보조금 횡령 때문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 같은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신문사 운영비로 썼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그렇게 적발이 되는 경우는 정말 운이 없어서 적발됐다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정부 세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번에 누리과정 지원금 문제가 터진 것도 사실은 이런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또는 부패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쓰이고 있는데. 그거 미리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우리 변호사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 이 단체도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과 지원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좀 감시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어떻습니까?
◆ 하 - 보조금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 등.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각종 보조금 같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 황 -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부분일 텐데. 정부 또 그다음에 지자체, 광주시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관리감독의 어떤 수준이랄지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하 -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감사원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도 감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100%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그건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도 문제가 덜 한 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 감사원이나 감사, 지방에 감사 부서들이 있지만 전체 세금 쓰임새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감사기관이 감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 그리고 이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처벌을 하고 예산을 철저하게 환수하느냐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유치원이 적발이 된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서 감사를 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하 -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해서 사실은 이번에 누리과정 문제가 이번에 터졌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감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좀 전해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처럼 시민감사관들을 투입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좀 드러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지방교육청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유치원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보공개가 진작에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정보공개가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황 - 정보공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금도둑잡아라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적발하셨을 텐데. 정부의 이런 돈들이, 세금들이 잘못 쓰이는 경우, 우리 지역에서 좀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유치원 경우를 말고 경우, 케이스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하 - 아니, 뭐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직접 쓰는 돈 중에서 최근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잘못 쓰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뿌리 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간병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장학금 문제라든지 최근에도 새마을회 지원되는 행사 보조금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주민들 보기에는 저런 데 세금을 써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소위 말하는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정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퍼져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아까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내고 문제점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 하 -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감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 같은 제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아주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제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잘못 써놓고 그걸 감추려고 정보공개를 안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국회에다가 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원의 판례도 무시하고 정보를 비공개한다든지 아주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들은 형사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잘못 쓴 예산이 적발된 경우에는 환수가 돼야 되는데요. 환수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거는 미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이 예산의 어떤 부정 행위나 낭비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추진이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제도에도 형사처벌 조항 같은 걸 좀 넣고 그리고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소송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들이 잘못 집행됐을 때 국민소송제도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보강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하 -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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