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정연구 사학정책팀장/광주광역시교육청)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신규교사 위탁 채용의 참여자는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이 강력한 제재안을 꺼냈습니다. 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내리는 이유, 이런 것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의 정연구 사학정책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정연구 (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지금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도입 배경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 정 - 최근 사립학교에서 중대 비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황 - 막대한 교육 재정이 사립학교에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립학교의 공교육, 국가의 돈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사립학교 운영에 투입되는 거죠? 사립학교 운영의...
◆ 정 - 사립학교 운영비의 99% 이상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 -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의 학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국가 그리고 이 공공기관, 공공성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세부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 정 -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개의 주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중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사립 중동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을 적극 추진하고요. 각종 지침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그 결과를 지원과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여 종합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황 - 네, 지금까지도 이 사학재단들의 문제들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예전부터 저희가 어떤 지원과 제재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저희 시정 명령에 불응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학급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준 경비 감축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패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도 감독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황 - 네, 법률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사학재단의 자유성을,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자율성을 좀 줄이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패소했다는 이야기. 법원의 판결 받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정 -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립학교법이 공공성 쪽으로 법률 개정이 된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 황 - 그 이후 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특히 사립법인, 사학법인들의 교사 채용에 있어서 위탁 채용을 지금 교육청에 맡기는 부분들을 지금 사립재단들이 거부하면서 이런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까지 만드시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 위탁채용 부분들을 그러면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서?
◆ 정 - 위탁채용 결과를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제재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제재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학급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안 사업비 축소, 또 성과 상여금 반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참여를 결국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사학법인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 문제점들,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시나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까?
◆ 정 - 부끄럽게도 최근 3년간 광주의 사학기관에서 많은 비위가 있었습니다. 모 학교 법인에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이사장 등이 구속되고요. 또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도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기본재단을 임의로 처분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최근 사립학교에서 각종 중대비위 그러니까 성적 조작 비위라든가 성희롱 폭력 비위, 그다음에 시험지 유출 사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학법인에서는 어떠한 자구 노력이나 반성 없이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축소하면서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만 주장하고 공공성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 - 그래서 강력하게 공공성 강화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위탁채용의 문제, 이 부분을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사학법인 교육청에서 이렇게 위탁채용을 통해서 교사를 사학재단들의 교사채용을 위탁채용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 정 -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교사 채용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도 2016년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교육청이 위탁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교사를 채용하라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황 - 누가 들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근거, 어떤 주장을 그러면 사학법인에서는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 정 - 사학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사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 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황 -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재단들이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재단의 전입금이나 또 학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또 많은 부분 떠안으면서 사학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정 -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요. 공동 전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이사장의 인사권을 많이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1차라든가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합의를 했었는데 3차 면접 시험에서 그 심사위원 5명 중에서 교육청에서 추천한 위원 한 명을 포함을 하기로 했었는데.
◇ 황 - 그걸 못 받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그래서 결렬이 됐었거든요.
◇ 황 - 5명 중의 5분의 1인, 1명을 교육청 인사를 집어넣는 것을 재단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탁채용 문제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공성 강화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학법인들의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 방금 이야기하신 인사권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건학이념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학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 정 -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재정의, 학교 운영비의 99%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충분히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황 - 이번에 안에 집어넣고 있으신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교육기관을 경영평가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 한번 해 주시죠.
◆ 정 - 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이번에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학 경영평가는 사학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개인 진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영 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학기관 간 선의의 경쟁으로 학교 경영 쇄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사립학교 운영비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전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제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제도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사학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 황 - 결국 지금 대학들도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급, 학과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입학생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그렇습니다.
◇ 황 -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데, 학급 수 조정안,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 정 - 현재 광주의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어차피 학급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학급 감축은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공립학교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학급 규모가 많은 사립학교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 학급 조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중대 비위 발생 학교라든가 기간제 교사가 높은 학교를 우선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사학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학에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고요. 교육청의 정책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교육의 교육성이 중요한 것이지. 사학의 이익이나 이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정연구 사학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