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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기혼여성 고용변화 실태와 보육정책의 방향성(김대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결혼과 함께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 사회 문제로 여겨진 건 오래된 일인데요. 경기침체 여파로 또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된 지 오래지만 육아와 가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여성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또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동경제 전문가시죠.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대일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기혼 여성의 고용변화에 관한 논문, 최근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논문을 쓰시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 - 제가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건데요. 최근에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을 보면 유독 40세 부근에서 여성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대개 초등학생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기혼 여성의 취업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 황 - 결국은 이 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출산,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해결책도 있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보육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나 유치원 아동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았는데 그쪽도 이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어떤 자녀 교육과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쪽에 좀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40대 여성들. 이 초등학교, 국가가 제대로 된 초등학교 교육들 그다음에 전임교육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게 되면 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 김 - 사실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전임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그것들이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40대 언저리의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유치원에 있다가 이 초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초등학교 교육 환경이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는 돌봄 교실이 있어서 한 6시, 7시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사실 방학이 1년에 있어 봐야 일주일짜리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몇 개월짜리가 두 번 방학을 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어머니들이 이제 일을 하면 그렇게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는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보육을 시킬 준비가.
◇ 황 - 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지금 여성들이 떠안으면서 이렇게 취업률,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신데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교수님, 이 부분에 관심을 교수님께서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 -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이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출산은 별로 변하게 없지 않습니까?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이런 식으로 연구한 지는 꽤 됐는데 그동안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보다는 초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머니들이 자녀한테 묶이는 게 문제라는 인식이 갖게 돼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 황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결국은 여성들, 부모들이 특히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꿔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자면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래서 이런 결과가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 시사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영유아,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원 정책.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만 거기만 해서는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들을 이제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최근 여성일수록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참여 욕구도 많고 실제로 또 고학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녀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데 그러려면 어머니들을 좀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으로부터 엄마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김 - 일단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머니들이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꼭 다 돌봐줘야 되는 이런 부담은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키워준다, 잘 교육시키고 잘 키워준다라는 그런 이 확신을 어머님께 줘야 되는데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애가 교육도 어렵고 그리고 애가가 대학 가기도 어렵고 이런 환경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만 일찍 귀가하는 애를 늘려서 엄마들이 일을 못하는 것 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이 일을 못하고 자녀 교육에 묶이는 이런 문제는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황 - 네, 바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교 입시, 너무 대학교 입시에 몰입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대학교 입시로 가는 과정들이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수능보다는 수시 또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런 식으로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엄마의 역할들을 많이 요구 받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생들 교육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 김 - 그것은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고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 엄마들이 이제 수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시를 준비를 하면 엄마들이 뛰어다니면서 학원도 알아봐야 하고 그 학원에서는 수시 교육, 수시만 전담하는 학원도 알아봐야 되고, 어디가 좋은지. 자기소개서도 써야 하고, 이런 복잡. 그러면서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를 어린 애들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거기 할 수 없이 묶여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또 그러면 정시만으로 바꾸면 그런 게 정확하게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 황 - 그것도 아니지만.
◆ 김 - 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큰 문제인데. 지금처럼 대학 서열이 확실하게 돼 있고 또 학벌주의가 있고 이런 것부터 사실 다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 -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한 초등학교 방과 이후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돌봄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를 매니저로서 이제 매니징을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지금 정부가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거의 다 해결 될 거라고 합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갈등이 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 임명을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유은혜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총괄해서 교육부 또 이 정부에 교수님께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 - 일단 저는 이 보육 정책에서는 요새 젊은 여성들의 성향을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 출산하고 이랬을 때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일을 계속해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육제도에서는 실제로 지금은, 지금 교육제도를 말씀드리면 사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몇 명 뽑을 거냐, 수시를 몇 명 뽑을 거냐, 수시 뽑을 때 어떤 거를 볼 거냐. 이런 쪽에만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회에 정말 제대로 된 인력을 맞춰서 키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논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끼리 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쪽보다 우리나라 애들은 더 잘 키워야 된다,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 얘기는 없고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일까, 이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은 유 부총리께서 임명이 되신다고 하실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장관님이나 부총리로서보다는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뭘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서비스 해 주면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 데 힘이 안 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오히려 더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부모의 시각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좁은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판을 좀 바꾸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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