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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진상규명 속 성폭력 문제 포함 위한 학술세미나(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부조사를 직접 추진하고 시행해야 될 이 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부설, 민주평화 연구원에서 세미나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천정배 (이하 천)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황 - 의원님, 지금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인데.
◆ 천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천 - 조사 의원들을 각 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늦었지만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아직도 의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 - 계속 시간을 끌어갈 수만은 없을 텐데 촉구하거나 언제까지 의원들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 천 - 벌써 했어야 됐죠.
◇ 황 - 그렇죠. 최소 마지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천 - 그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법이 예정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찬성을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에 따라서 14일이 시행일이면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즉각 출범을 시켜야 될 텐데. 그냥 미루고 있죠. 그래서 무슨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전두환 등 학살 세력의 계승제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그 당이. 그래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여러 인권침해에 대해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황 - 네, 정말 촉구를 온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셨잖니까, 의원님. 그런데 이번 특별법을 보니까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는 또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논의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 천 - 바로 엊그제 금남로 5.18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 연구원만 이야기하면 조금 공정치 못하고요. 거기에는 전남대 5.18 연구소,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회, 여성신문, 또 최경환 의원,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 다 공동주최입니다. 5.18기념재단이 주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을 보면 광주항쟁에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사실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망, 실종, 암매장, 또 최초 발포, 집단발포 책임자 경위, 계엄군 헬기사격 경위 등등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 성폭력 만큼은 따로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됐잖아요. 그 후로 미투운동도 있었고 또 광주항쟁의 성폭력 피해자의 용감한.
◇ 황 - 증언도 있었고.
◆ 천 - 그래서 명시를 했어야 마땅한데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또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점을 유념해서 성폭력 피해 문제도 확실하게 조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황 - 결국은 이 문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법의 어떤 정신이나 법의 이야기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천 - 그렇습니다.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마는 법을 고치는 것을 기다릴 필요없이 위원회는 강력하게 무슨 특별한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의원님 토론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향성도 좀 제시도 되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런 조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 천 - 네, 우선 5.18 당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역시 국가폭력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쟁 시의 적국의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라고 사실상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조약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지났다든가 30년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상태가 없죠. 공소시효에 한계를 두지 말고 처벌하는 것이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법입니다. 그래서 5.18의 여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지금도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시한을 두지 말고 끝끝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우선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5.18 당시에 여성들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범위와 의미가 축소돼 있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여성 하면, 5.18 여성 하면 주먹밥, 만들어줬지 않느냐, 가두방송을 여성이 하겠죠.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성들만 있었습니까? 남성들 못지않게 목숨을 걸고 항쟁에 참여한.
◇ 황 - 함께했던 거죠.
◆ 천 - 그분들, 앞으로 이번 진상규명에서 적어도 그런 성평등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성들의 활동 사항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 나왔네요. 앞으로 5.18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방향성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천 - 그렇습니다.
◇ 황 -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의원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의원님. 지금 민주평화당 당 이야기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연결이 됐으니까 요즘에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정계 개편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천 - 당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이 그 전신인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었죠. 전신인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광주를 비롯한 우리 호남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압승을 했습니다. 기대보다 큰 지지도를 얻고 또 의석도 많이 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3년 전에 광주에서 무소속을 출마하면서 새로운 또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주와 호남 차원에서 보면 일당독점의 폐해를 극복해야 되겠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게 함으로써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정당한 이익도 지켜낼 수 있다는 하는 우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고요. 또 전국 차원에서도 이제는 거대 양당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의 정치만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다수,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정당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어야만이 우리 사회의 발전 또 민생의 발전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것을 잘 이끌어갈 정당이 저는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들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스스로를 폄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수준 높은 우리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방식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저는 정계 개편이니 이런 방식이 우리의 활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황 - 대안이 될 수 없다.
◆ 천 – 또 활로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황 - 결국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천 - 유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번에 민주평화당 연구원장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현명한 개혁정당 그리고 유능한 민생, 경제 정당으로서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상이 현재로서 갑자기 이제 올 초에 사실은 원하지 않은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 세력하고 이제 분당이 되면서 선거를 지내면서 아직 우리의 정치상이나 우리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내부의 정리나 또 우리 내부의 정리가 안 되면 또 그걸 인정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명한 개혁 노선, 또 요새 경제나 민생이 워낙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역량을 가진 정당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지를 얻어야 되겠죠.
◇ 황 - 일부에서는 현역 탈당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섣부른 언론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 천 - 네, 언론의 판단이기 이전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탈당을 하겠다거나 그런 분이 나선 건 아닙니다. 또 사실은 탈당해서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무슨 길이 생기겠습니까?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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