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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류한 시민모임의 입장은?(이경률 대표/사람중심)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어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출범을 했는데요.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전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시민모임 측이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갈등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 시민모임 측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의 이경률 공동대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경률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어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론화를 주장해 온 주최 중의 한 단체인 시민모임은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저희는 우려가 많습니다.
◇ 황 - 어떤 점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 이 -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요.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꾸렸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시의 태도나 또 지금 공론화위원장으로 취임되신최영태 위원장님의 편파적인 공론화 준비위원회 의사진행 등이 저희들로 결코 잘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높죠.
◇ 황 –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이유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정리를 해 주시죠.
◆ 이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는 다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핵심은 절차적 정의에 있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용성이 높지 않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모임은 약 9개월 동안 지하철 반대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경에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였죠. 그때 저희는 공론화시민모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교통 사람중심시민모임인데요. 그래서 공론화를 요구했고 각급 시장 후보에게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 이용섭 시장은 시민중심의 숙의형 공론화를 진행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서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당선된 뒤에 혁신위를 통해서 즉 4년 동안 시의 로드맵을 짜는 혁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숙의형 형태로 시민에게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권익위원장인 최영태 위원장이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꾸리고 저희들은 그 속에 네 가지 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의제를 잡을 것인가.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네 번째는 이 공론화위원회 저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네 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는 시장 그리고 쭉 혁신위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은 그동안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꾸준히 제기했고 시장께서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서도 시장 후보시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것보다는 단순 여론조사를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시는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어거지 내용을 제출했었죠. 저희들은 너무나 불편했고 황당했고 시민 정신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행위에 굉장한 불신이 깊어졌고요.
◇ 황 -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현제 시에서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씀이신가요?
◆ 이 - 그렇죠. 이를 테면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고리 5, 6호기나 그리고 부산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의제하고 조사방식이 이미 결정돼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을 잘 설계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렇지 않고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가 파행이 됐던 것이죠.
◇ 황 - 그런데 지금 어제 최영태 위원장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숙의형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이 –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비위원회에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네 가지 의제 중에서 세 가지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만 먼저 구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단 시민모임과 시청에서 객관적으로 열한 분의 공론화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시가 두 시간도 채 안 돼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합의를 파기했죠. 이러면서 저희들은 정말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최영태 위원장은 시의 이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다음 날, 다음다음 날 배수진을 친 채 숙의조사 형태로 가는데 신고리 방식을 준한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더욱 중요한 의제를 사전에 조절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넘어가서 하자는 식으로 하고 기한을 11월 10일로 정하면서 더욱더 불확실성을 높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장했습니다. 숙의형 조사를 명확히 해라, 두 번째는 의제를 정확히 지하철 찬반, 추진할 거냐 말거냐로 결정해라. 이를 테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안 한 채 우리는 지하철을 계속 건설, 추진하겠다. 다만 지하철의 안정성 있냐, 재정성 있냐, 이것 갖고 계속 얘기하면서 딴지를 걸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 황 – 그렇다면 대표님 이야기 하신 게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지하철 건설을 좀 거의 확정 지어놓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밀어놓고 있다고 지금 의혹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 이 -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당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해서 치면 바로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의견이 나옵니다.
◇ 황 - 그렇다면 대표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숙의조사 문제, 숙의헝 조사를 확실히 좀 더 정리를 하고 의제를 먼저 매듭을 확실하게 방금 요구하시는 대로 매듭짓고 공론화가 활성화되고 추진이 된다면 늦게라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 이 –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면 지원과 그리고 함께 숙의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광주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 황 - 두 가지 전제, 숙의형 조사를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듭 지어지고 그리고 의제 지금 지하철을 건설할 것인가 건설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의제가 명류해진다면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사도 있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 - 그렇습니다. 다만 시한으로 결정한 11월 10일은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일 수 있겠죠.
◇ 황 - 탄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먼저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협의하고 함께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은 16년간 계속되어온 지하철 2호선 문제. 정말 올해에는,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것들을 더 하실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 – 저희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숙의성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절차적 정의성을 가야 한다고 확실히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원칙에 근거해서 지하철이 왜 문제가 있는지 지하철을 왜 반대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 홍보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만약에 저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안에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저희 뜻이 바르게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결론은 따를 의사가 정확하게 있고요.
◆ 이 - 당연합니다.
◇ 황 – 좀 더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한쪽만의 공론화위원회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찬성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저는 이게 굉장히 지역사회의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7인이 들어갑니다. 시민모임 다섯, 시민단체 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최영태 위원장이 제안했던 배수진을 치면서 사퇴를 하겠다고 내놓았던 제안서에 저희 시민모임과 시민단체 바로 제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했던 합의 테이블에서 함께했던 사람을 분리해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수용했고 한쪽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결해야 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그날 13일, 10일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8차 준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 합의된 부분을 최종 합의하고 해 나가자.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했죠. 이게 무시당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최영태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황 –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입장들도 시민들이 청취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의 이경률 공동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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