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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문제와 방향성(최창식 편집국장/대학저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요즘 국내 대학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대학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서 정부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이 평가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여러 자구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데요. 그만큼 정부의 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대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도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저널 최창식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최창식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주기적으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1년도 MB 정부 때부터 실시한 구조개혁의 일환입니다. 끝으로는 대학의 역량을 평가해서 정부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새 정부 들어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정원감축을 위한 본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8월 말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역별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강원권, 동남권 등 전국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대학교육 전반을 평가해 이중 상위 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고 반면에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하는 40%는 하위 대학으로 분류해서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하위로 분류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까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학의 강력한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황 - 정리를 해 보면 국장님, 입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매개로, 즉 재정지원을 매개로 해서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라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황 - 네, 현재 대학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지금 현 대학의 현실들인가요?
◆ 최 - 네, 등록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어렵고 최근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안 되고 또 학생들은 국가나 그런 것까지 못 받으면 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줄고 그래서 결국 등록금 수익이 줄고 그래서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 황 - 요즘에 대학들이 자율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운영하기 힘든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최 - 네.
◇ 황 - 그래서 더 이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목을 좀 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8월에 발표된 결과를 가지고 대학 간에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대학들의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 최 - 네, 그렇습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에 정원감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재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렇지만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앞으로 거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2011년까지 현재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15%에서 최고 35%까지 정원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자율개선대학에서 최종 탈락한 대학들의 경우 총장이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안 한 대학에서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7일 끝난 수시 모집을 보면. 아니, 17일이요. 수시모집을 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지원이 큰 폭으로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대학의 생존 여부까지 앞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교수들,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몇 대학에서는 이번 평가에 불복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황 - 네, 그만큼 이 결과에 대해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학들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평가의 제도의 기준들이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안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최 -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경우에 앞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생사가 걸려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개혁안들을 무시한 평가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지역 대학의 정원감축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 퍼센티지를 보면 수도권 대학은 70%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호남제주권은 50%에 불과하고요. 대구경북강원권은 57%, 부산울산경남권은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호남권하고 강원권 대학의 정원감축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입학 정원은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연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직접 이끌어가는 방식, 과연 적절할까요? 그런 데 대한 의문점도 좀 드는데요?
◆ 최 - 네, 이런 부분. 결국은 교육부가 나서서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지방 대학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지향 논리로 맡겨두면 아무래도 지방대가 다 죽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대학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대학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취지하고는, 취지를 무색하게 지금 지방대학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평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가 이런 것들을, 교육부는 이미 18년 전부터 학령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 정원감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충격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정원감축 연착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육부가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근본적으로 이 대학은 구조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랄지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발맞춰서 대학들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좀 재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개혁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학의 구조조정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네, 제가 볼 때는 지난 8월에 교육부가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 상태로 가면 2021학년도에 대학별 미충원 인원이 5만 6000명에 달하고 그때까지 38개 대학이 지금 폐교할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은 전망을 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이 부실한 대학은 당연히 지금 퇴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평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킬 대학들은 퇴출을 시키되 정원감축은 지역별 할당을 통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대학의 이러한 기본역량평가, 이런 진단평가들이 또 대학들이 교육부에 줄서기 하는 그런 어떤 수직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앞으로 좀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그리고 국민들, 사회적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학평가라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네, 바로 이 부분.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대학저널 최창식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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