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5.18진상규명 특별법.. 계엄군 성범죄 진상규명 필요성(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6월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놓은 이야기를 꺼냈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 많이들 기억하시고 또 충격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자행됐다. 그래서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는 게 바로 국가 권력 성폭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는 진상을 밝힐 공동조사단을 또 꾸렸고 조사에도 들어갔지만 다음 달에 시행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계엄군 성범죄 특별법은 이 계엄군 성범죄의 진실을 지금 현재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에서 이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이 진상규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경환 (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 황 - 네, 일단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 최 - 일단 이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14일부터 법에 따라서 법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진상규명 범위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계엄군이나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망사건, 상해, 또 암매장 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문제, 헬기 출격 경위에 대해서 이런 제반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황 - 네,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의원들이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들이 의원 추천이 안 돼서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일부터 시행되려면 이미 정상 출범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고. 이제 이번 주 안에 추천이 돼서 인사 검증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법 취지에는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조사관들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 황 -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여요.
◆ 최 -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분들을 빨리 추천을 해서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특히 이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최경환 의원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법이 통과됐는데 그만큼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으신데요. 특히 또 이번에 이야기가 된 게 이 계엄군들의 성폭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슴 속에 담고 말씀들을 못하시다가 최근에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런 부분의 조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 -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가 낸 법안에도 성폭력 문제는 명시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또 폭행, 이런 걸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성폭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안도 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공론화가 안 됐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6월에 여러 증언자들이 나와서 피해 사례들이 나오면서 또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 성폭행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황 - 무엇보다도 사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일 겁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 지속적으로 증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증언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사를 좀 더 깊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 최 - 네, 지금까지 5.18 당시 성폭행 부분은 한 10건에서 25건 정도. 그런 사례가 보고 되고 있고요. 육체피해 보상까지 한 258명 정도가 여성 피해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들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계엄군이나 공수부대, 특히 보안대 상무대 영창이나 이런 데에서 또 거리에서, 한 여고생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귀갓길에 공수부대원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고, 승려가 되신 분이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는데. 최근에 토론회가 있었죠. 어떤 토론회였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 최 -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했는데요. 이번에 출범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조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그 다양한 좋은 의견들 중에서 소개해 주실 수 의견들 있으면 해 주실까요.
◆ 최 - 이건 여성분들이 피해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치심과 치욕 속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숨겨놓고 가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이런 여성 의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 여성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두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황 - 결국은 피해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나서기 힘드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있는 주체,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 최 - 피해 여성분들이 쉽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 황 -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마도 어쩌면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고 그 진상을 정말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 3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 소명이 대단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많은 분들이 이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광주의 문제,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폄훼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세력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좀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 최 -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14일 곧 법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기회를 살릴 것인가.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논란 없는 안정된 운영이 필요하다. 만약 거기서 일부 조사 의원들이 진상조사와 다른 트집을 잡고 진상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옛날 세월호 특조위에서 봤던 것처럼 큰 논란이 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점에서 지금 여야 정당 추천 인사들이 진상조사위원회 의지가 확고한 분들로 추천돼야 되고 또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진상조사위원회 의원들 중에서 좀 확정된 분들이 계신가요?
◆ 최 - 저희는 전남대법대 민병노 교수님, 진상조사팀이 특별법을 만들 때 참여해 오신 분이고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5.18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이고. 그렇게 추천해 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광주나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추천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황 -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번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