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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택배 다단계식 하청구조, 노조가 말하는 문제는?(김태완 위원장/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제 곧 추석인데요. 이 택배와 선물 배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적 근무 환경에 놓여있는 택배업계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업무도 업무지만 사업장, 물류센터의 다단계식 하청 구조 그리고 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있으면서 큰 사고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실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김태완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태완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지난달 대전의 택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학생 감전사,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들, 국민들은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같은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도 크셨을 것 같아요.
◆ 김 - 네, 참 안타깝고 황망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허브터미널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와 같은 대전에 있는 허브터미널이 전국에 몇 곳이 더 있고 그리고 또 배송지마다 200여 개가 넘는 서브터미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업 환경 자체가 거기하고 더 못하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전부 다. 그래서 뭐 누전도 있고 다들, 심지어 겨울에는 전기난로를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난로를 쓰지 말라, 이런 경우도 많고. 누전되는 곳이, 저쪽에는 가지마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물류센터 허브터미널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리고 이번에 감전사는 그 열악한 환경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김 - 네.
◇ 황 - 먼저 이 물류센터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물류센터도 물류센터지만 지금 택배기사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직접 움직이면서 직접 이렇게 택배 물류를 나르는 그런 유통구조, 배송구조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 - 물건은 이제 집하돼서 배송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택배 노동자가 물건을 거래처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서브터미널로 이동하게 되고 서브터미널에서 허브터미널로 간선차량, 11톤 차, 이런 큰 차 있잖아요. 트레일러. 이런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허브터미널에서 분류해서 다시 집배송지인 서브터미널로 다시 이동해서 택배기사가 그 물건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단계, 단계 구간마다 택배노동자, 간선차량, 허브터미널, 서브터미널. 여기가 다 하청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들은 원청이 하나도 지지 않는 거죠. 하청업체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 황 - 결국은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정리를 해 보면 CJ택배라고 하지만 대형 대기업인 CJ가 책임지지 않고 그 하청에 하청 기업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보상, 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 김 – 그렇죠. 저희도 현장에서 푸념처럼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은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도 다 떠넘겨버리는 거죠.
◇ 황 - 그런 하청의 구조가 좀 구조적으로 이런 물류 택배시스템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 이 법률적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김 – 택배산업, 그러니까 보통 건설이나 전기 이런 쪽들은 법으로 규제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택배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흥 산업이다 보니까 법과 제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 황 - 참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대기업이나 그런 업계들이 하도급사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 – 제가 앞쪽 얘기를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산재 가입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택배기사가 5만 명인데. 실제로 입직신고라고 해서 산재 대상자가 1만 명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 황 - 그러면 4만 명은 지금 열외 돼 있는 거네요?
◆ 김 - 네, 업체들이다 누락시키는 거죠. 원청에서도 누락시키고 그리고 하청업체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누락시키고 이런 게 실제로 1만 명만 신고해 놓고 그중에 3000명만 실제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 황 - 누락된 이런 노동자분들께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 김 -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누락된 사람들은.
◇ 황 -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스스로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 - 그렇죠. 치료 때문에 다음 날 못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 황 –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계들이 하도급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 김 - 그건 대기업이다 보니까 하청업체 입찰하는 기준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최저입찰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구조가 되는 거죠.
◇ 황 - 쥐어짜는 구조가 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하청업체에 의해서 쥐어짜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계속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들 중에서 이런 다단계, 하청, 재하청에 대한 규제, 권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건가요?
◆ 김 - 저희 택배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 - 적용되지 않은 것은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 - 둘 다, 두 측면 다 그렇습니다. 법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도 파견하고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사항인 거예요. 이전에는 원청에 책임조차 묻지 않았던 거죠.
◇ 황 - 특이한 사항이 된 것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이 택배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외 돼 있고 소외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결국은 그런 노동 환경 개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노동하신 분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일 텐데, 어떤 개선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기본적으로 법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죠.
◇ 황 - 네, 법 제도의 개선.
◆ 김 -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 현장에 특별근로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개선하고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택배 사업장에 다 똑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 -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노동 감독관 파견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노동법상의 위법 행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 황 - 법 제도 개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법 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 - 그러니까 원청에서 이렇게 책임 자체는 하청으로 넘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 시설, 작업 환경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 조치들도 좀 강하게 해야죠. 그래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 황 – 네,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 이런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 김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하죠.
◇ 황 - 미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 -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택배 일하는 환경 어렵다고 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갔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전혀 현장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죠.
◇ 황 - 어떻게 보면 이 노동 환경의 개선 그다음에 좀 더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게 뭐 최저임금제도 있고 주 52시간 노동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고 또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택배 노동자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부터 정부의 정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김태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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