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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병역특례 논란.. 핵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최요한 평론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아시안게임은 폐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병역법의 규정된 사안이고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이나 이 아시안게임 그 자체보다 몇몇 선수의 복불복식 행운과 불운이 더 화제인 사회,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병역특례 그 논란의 핵심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요한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 황 -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면제, 병역 특혜논란, 사회적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논란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병역특례 제도는 젊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를 통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기부여로 작용을 해서 개인의 역량을 신장케하는 일제 묘약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1973년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45년이나 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문제는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가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는데 선수들이 스포츠인답게 정정당당한 승부를 거두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사람들 사이에 관심사인 겁니다. 축구의 경우 다들 보셨겠지만 주 사력을 다 뛰어서 결국 박수를 받았는데. 야구의 경우 병역특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죠. 여론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국군 체육부대나 경찰청팀에 지원할 나이를 지난 오지환, 박해민.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지켜봤고 일본에 3:0으로 이기면서 병역 면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떨떠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나와서 그라운드 밟고 들어갔거든요. 남들은 2년 가까이 하는 군복무를 잠깐 뛰면서 면제받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형평성,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 황 -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바로 그거네요. 형평성의 문제와 우리 사회는 과연 정말 공정한 것인가, 공정성의 문제인데 특히 야구팀은 선발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원래 야구팀 같은 경우는 오지환, 박해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찰청 상무 입대를 포기했거든요. 이번 국가대표 뽑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뭐랄까 결정이 돼서 자기들이 비난을 자초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인데 여기 프로선수가 들어가니까. 우승 못하면 이상한 거죠.
◇ 황 - 체급이 달랐던 거네요. 게임을 하려니까 상대의 체급이.
◆ 최 -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어디 경비원 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
◇ 황 - 아마팀과 프로팀의 싸움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에 우승을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 뛴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고 무인승차 없애야 하지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황 - 그리고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뛰는 부분은 국가적 자부심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바로 국가적 자부심 그 이상의 것. 이것이 바로 군 병역특례를 의미한다면 군 병역특례를 위해서 국가대표로 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참 씁쓸한, 그런 씁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열심히 국가대표로 뛰어서 우승을 했고 그 결과로 군 병역특례를 받았다와 군 병역특례를 위해서 국가대표를 열심히 뛴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 황 - 목표가 다른 거죠, 목적이.
◆ 최 -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주급이 1억 원이 넘어요. 그거를 이제 복무기간으로 해 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110억 원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이야기는 국위선양이라고, 국위선양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적인 장인이 되었다. 국위를 선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1973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의 국위선양이라는 가치가 지금 2018년도에 .
◇ 황 -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 최 - 똑같은 기준이다? 이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어색하지 않을까. 프레임으로 봐서는 얘네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코리아라는 존재를 알려준 것.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 황 - 그래서 이 국위선양에 대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또 이 국위선양, 요즘 체육인들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현재 이 병역특례 조항들은 체육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흥민 대 BTS, 방탄소년단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보면 국위선양 더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빌보드 1위를 5월에 이어 9월에 이륙했다. 이런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리, 레드 제플린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고 아시아가 최초다. 이거는 뭐 국위선양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클래식 콩쿠르 1위는 또 병역특례를 줍니다. 조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병역특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 클래식은 그런데 대중음악은 아닌가? 이거 차별 아니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황 - 병무청장도 이 병역특례 조항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최 - 글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병무청의 병역특례 재검토를,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포츠 대회와 대중 예술, 기존 예술장르의 변별점, 출발점은 무엇이냐 세부 기준의 근거에 되어있는 차트의 선별. 이건 어떤 기준 마련 할 수 있냐. 분야들이나 예술가들의 형평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저 군대 면제가 아니에요. 병역특례거든요. 특별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프레임이 아니라 개인이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열심히 뛰었더니 또 열심히 춤추고 노래했더니 너는 대한민국의 대표다, 국위선양 했으니까 옛다 받아라 병역 면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무청의 병역특례 재검토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아주 대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기준과 형평성, 불공정 있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 황 -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정부가 지금 병역특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따리를 풀어서 자기에게 예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는 것, 그런 것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 최 - 네, 이거는. 이 병역제도라는 거 자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사람이면 피할 수 없죠. 병역 제도는 국가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가 보따리 풀어서 주듯이 이 병역제도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았잖아요. 한때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보다 다녀오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군대에 간다는 것이 공동체 선원으로서 마땅히 자기 역할을 한다. 이거보다는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은 군대 가야지 뭐 별 수 있냐. 이러한 식의 2년의 시기를 허비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고 사실은 지금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별다른 인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때우는 병역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전 수십년 전에 군대에 다녀왔던 것과 그 아들, 또는 그 손자가 지금 군대 가는 이 시기와 병역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라든지 이건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은,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달라졌죠.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추구라든디 이거는 사실 한국사회에서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달라졌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어쩌다 여기를 통해서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 -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로운 어떤 개념적 정리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실타래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손흥민은 군대 병역 면제인데 BTS는 왜 그러냐 대중성의 질문에 대해서 공정성, 형평성. 여기에 대해서 대중이 답을 제대로 돌려줘도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런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 - 결국 군대를 자랑스럽게 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이것도 군대 가는 것이 뭔가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최 - 네, 그게 쉽지가 않지만 돼야겠죠.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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