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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나주 열병합발전소 범대위 감사 청구.. 배경과 해법은?(신상철 위원장/나주열병합범대위)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죠. 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나주 시민의 환경권 그리고 평등권을 지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감사원 감사청구가 문제 해결의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신상철 (이하 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자세한 감사청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유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신 – 저희들이 이 SRF 연료 반대 투쟁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의지와 능력도 지금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문제를 좀 바로 잡아달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 황 – 문제점, 현재 SRF 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들을 감사청구서에 좀 집어넣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 신 –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환경 정의가 무너졌어요. 사실 나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고작 3%. 이거 97%, 광주와 전남 기타 지역 쓰레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환경 정의가 무너졌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평등권이 침해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불편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즉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SRF를 사용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 소도시에서만 지금 태우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헌법상 명백하게 평등권을 저희들이 침해했다고 보고요. 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시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 유해성 문제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애초에 성형SRF를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비성형SRF로 전환되게 된 과정이 유해성이 분명히 훨씬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내용에 그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 황 – 지금 성형SRF와 비성형SRF의 차이라는 것은 비성형SRF는 훨씬 더 물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연소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쓰레기들인 거죠?
◆ 신 – 네, 물론이죠. 지금 저희들이 논문을 여러 편 찾아본 바에 의하면 비성형SRF가 연료의 불안정성도 상당히 심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과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성형에 비해서.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으면 당연히 소각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 황 – 네, 환경 정의, 평등권 침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점들 사이에서 지금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신 – 저희들이 지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가동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냄새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했고요. 특히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농도측정만 돼 있지 총량측정은 지금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즉 담배 한 개피 피는 거와 한 갑 피는 거는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44톤, 5톤 트럭으로 90대 분량이면 엄청난 양이 매일 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저희들이 444톤을 매일 맡고 살았을 때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상당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 황 – 그리고 이런 이 나주의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이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이주한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눈에 보입니까?
◆ 신 – 네, 저희들이 아직 통계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각이 되어야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요. 해결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아마 주민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네, 3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피해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피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피해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신 – 네, 이게 유해화학물질은 사실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 그 당시에 시험가동 기간에 전라남도하고 나주시청한테 냄새가 많이 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좀 측정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동 전과 가동 후의 대기질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원에 이 부분을 갖고 법원에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때 우리 주민들이 겪었던 것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평소에 건강하던 아이들이 피부염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 비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 황 – 3개월 가동을 가지고도 가장 공기 중에서 오염이 심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 거네요?
◆ 신 – 네,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황 – 위원장님, 이 부분을 나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나주시가 이 중재, 조정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 신 – 저희들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저희들은 나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개선도 제대로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론화니 뭐니 하면서 또 나주의회에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시민들과 대화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는 시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어떤 의지와 해결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황 – 시장은 만나보셨습니까?
◆ 신 – 아니요,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몇 번 집회를 가서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는데. 시장은 대화를 회피하고 아예 주민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황 – 이렇게 지금 1년 이상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책임자인,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신 – 네, 저희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혁신도시에 온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 황 – 그렇죠.
◆ 신 – 그러면 이곳에서 특히 여기 이주 온 가족들이 상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정들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가정들은 이사를 거의 안 왔어요. 대부분 영유아, 초등학교를 데리고 온 저학년 층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를 오셔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주민들과 공감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주시 자체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도 만나고 한남도 만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풀어나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나주시가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 지방의 공공 이전 기관들, 한전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지역과 밀착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거기 주민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제대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정주여건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막상 이 열병합발전소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계속 확산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나주시가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한 거네요?
◆ 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전혀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 황 –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또 촛불집회를 가지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계획인지도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 신 – 일단 저희들은 이제 촛불집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집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나주시한테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촛불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각 관련되어 있는 전라남도, 광주시 그리고 전남 6개 시군과 하루속히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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