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부산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손세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주 부산에서 일어난 할머니와 손주의 교통사고, 어떻게 보셨는 지?

2. 수사 중이라 사고 원인을 고령 운전자라고 특정하기엔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요?

3.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4. 고령 운전자가 차주로 등록된 개인 차량은 어느 정도?

(전체 개인 등록 차량 2천126만2천272대의 28.3%에 달한다. 개인 차량 10대 가운데 약 3대가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 2013년 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 수가 300만대...8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7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의 차량도 154만885대에 달한다)

5.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1만4천79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5%를 차지했다. 이

는 2016년 8.1%와 비교해 2.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만 건이 넘음)

6. 사고 유형은?

7.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광주의 인센티브?

8. 그 효과성은?

9.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추진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시간과 공간, 용도 등에 제한을 두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도로주행시험 내용

을 토대로 개인 상황에 맞게 운전 조건을 결정해 면허를 발급한다.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등 운전할 수 있는 공간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독일

은 야간시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며,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는 자택 반경 일정 거리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속

운전이 어려운 경우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한다. 일본은 노인 운전자의 경우 긴급제동장치 등을 설치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10.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11.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고령 운전자를 배제하는 정책 보다는 고령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 아닌가?

12. 마지막으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어르신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