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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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광역시 민선7기... 시민단체의 시정 평가는?(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어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선7기 핵심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선7기 광주시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평가는 어떨까요?



인사행정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 무력화,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매뉴얼 부재를

부정적 사례로 꼽았고요.


2045 탄소중립과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우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올 한 해 참여자치21에서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 해오셨는데, 가장 큰 성과라면?


2. 광주시에 굵직한 사업과 군공항 이전처럼... 현안 문제 가운데, 발전적 논의도 있었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3. 민선7기 광주시정에 대한 총평?


4. 참여자치21에서 이번 시정 평가를 한 목적은?


5. 평가의 대상 항목은?


6. 평가의 객관성 담보는 어떻게?


7. 시정 가운데 긍정 평가를 내린 정책?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선언'과 추진 과정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이행 매뉴얼 작성'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은 '코로나 대응’

-'전 시민재난지원금 지원'

-'평생주택 건설' 등 민생과 시민안전을 위한 노력

-'기후위기 대응’

-'일신방직 부지 개발'

-'신양파크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과 협치 노력'

-'민·관 협치위원회의 출범'

-'시민권익위'와 '바로소통 광주', 시민사회 출신 인사 정무직 발탁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8. 미흡하거나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라면?

-'인사 행정’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 행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공적 개입 매뉴얼이 없고,

-민자유치 공공사업에서 공익성과 시민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

-일자리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단순 취업 교육참여자와 단순 행사 참여 인력까지도 계산에 넣는 꼼수와 기존 광주 복지행정의 패턴을 되풀이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복지 행정도 부정적인 평가 요소


9. 이를 바탕으로 한 민선 8기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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