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인데요,

구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법의 한계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구글 갑질방지법… 어떤 법인지?

2.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개발사들이 이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3.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4. 그런데 최근 이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5. 법 시행에 따라 구글은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하는 겁니까?

6. 구글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7. 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우회해 구글이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걷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8. 또 다른 문제는 구글과 같은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게 매기는 벌금이나 과징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적합한 규제일 것이냐는 겁니다?

9. 플랫폼 시장에서 이번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0.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과 함께 논의돼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법의 핵심 내용은?

11. 플랫폼 기업의 무차별 확장, 갑질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라면?

12.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에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