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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김상곤 교육정책, 문제의 본질과 추구해야 할 방향(안선회 교수/중부대학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입개편 발표를 1년이나 유예하면서 공론화 절차까지 거친 이번 대입개편 제도, 왜 이렇게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가장 적절한 대입 제도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안선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선회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표. 2022 대입제도 개편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안 – 네,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죠. 대입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실패와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여론의 비판에 처해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약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왜 그렇다면 1년 동안에 발표를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토론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 안 – 네, 공론화 과정이 진정한 공론화 과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정해진 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 절대평가라든가 수능 약화. 그래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있었는데, 정권의 목표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자 김상곤 장관의 목표였었는데. 그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여망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사실상 배신하면서 원래 방향을 그냥 밝힌 거죠. 가장 최악의 공론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결정이 된 거죠.
◇ 황 – 다시 말하면 공라화 과정의 의도성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안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 결론과 그다음에 현 정부,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의도했던 그런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안 – 공론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데요.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사실은 수능 정시, 수능 전형의 비율을 확대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비율을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 가서 그 비율을 30%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9학년도 비율이 약 한 2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정지로 이월하는 비율을 따지면 거의 한 30% 내외가 되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러면 사실상 정시 확대는 안 한 겁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정시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안이 무려 52.5%의 과반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다 저버리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반대로 현 대입제도 유지를 사실상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황 – 다시 말하면 교수님,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지금 공공성의 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 대입제도를 좀 더 공고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 김상곤 체제의 교육부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가 무명무실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안 –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정시 전형 30%안은 사실상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시, 학생부 중심의 수시를 그냥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주요 대학은 학생부 주요 종합전형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입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현재 문제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현 교육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더 하나 저희들이 바라볼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현재의 교육부에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신데.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공정성의 문제를 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이번에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려는 의지마저도 이번에는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그렇습니다. 일부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전형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 이런 방안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표면적인 형식에 불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록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정성평가방안이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성적보다 여러 가지 기록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종은 여러 학종 문제점 또 부정 의혹 또 부정에 대한, 학생에 대한 부정을 향한 유혹과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은 학종이 가장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상류층에게 거의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72.5%가 상류층인데. 그러면 이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을 일부 확대해야만 일반고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현재 학생부 종합 중심의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황 –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 보면 현재 수시, 정시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고 또 수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가 강조되는 종합전형이 지금 너무나 방만하게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그런 걸 낮추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5% 내외에 불과 합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수능정시 전형이 한 30% 정도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고3 때 다시 한 번 재도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능 정시전형 확대를 원하고 그다음 모든 학교의 일반고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모든 학교의 내신을 똑같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에서 차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명문고, 그다음에 그 명문고 내에서도 일반고 내에서도 상류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만족시킬 수 없고 지역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계층적으로 본다면 서민, 중산층에게 가장 불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개혁적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옛날 이 과거제도가 있던 시절에 음서제도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현 정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심,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정성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지방학생들 그다음 또 상류층 중심이 아닌 여러 어떤 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 좀 더 충실한 정시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교육, 대입 제도를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 – 피상적 이유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전교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교육 단체, 교원 단체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 단체들 중심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 교육감들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교육들에도 전반적인 잘못된 편견과 판단 오류가 기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진보교육 세력이 사실상 전교조에 사실상 거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체가 이미 기득권 시장입니다. 교사와 교수들이 중심이 된 집단이죠. 일종의 교육 권력 집단인데.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에게는 평가권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서울의 모 여고에서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수에게 가장 권력을 학생선발 권한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몰아주는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 세력이 교육 권력집단의 잘못된, 일종의 집단 이기적인 오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들의 입장과 요구를 떨쳐내고 국민의 요구와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정부는 헤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황 – 국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듣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교사나 교수집단, 교수들이 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지 않습니까?
◆ 안 – 사실은 교사나 교수가 교육의 주체인 것은 맞는데요. 그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냐고 하면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 황 – 그렇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 –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이 교육 권력 집단의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입제도. 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대입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 안 –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정이 공정성 아닙니까? 공정성이란 가치가 무너지면서 모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성 입시를 위해서 수능 정시전형이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사회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 제한한다면 그 공정적 가치가 살아나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수시에서도 한 30% 정도는 지역 균형을 위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지역균형,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성이 다 함께 살아나는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증 자체가 핵심역량을 위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될 때 전반적인 긍정적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우리 대입 제도가 이 공정한 입시 제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특히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잣대들이 특히 대입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한 입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게 이 교육 권력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 교체 얘기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의 교체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 진보세력이 이런 잘못된, 오히려 반진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교육 진보세력 중심의 지배적인 사고틀을, 이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문제 인식과 새로운 대안의 방향, 정책 대안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안선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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