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나아가야 할 방향성(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지난 17일에 교육부가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끌어왔던 발표였고 그만큼 또 큰 주목을 받았지만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목소리들. 그리고 또 어정쩡하다는 그런 불만 가득한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시제도 이 공정함 그리고 투명함 그리고 고등학교 이 교육 체제를 그대로 잘 반영하는 그런 입시제도가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윤지희 (이하 윤)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 교육부가 1년간 더 끌어오면서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님 이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 윤 – 이번 대입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또 수능 30% 이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제 수능은 전국의 60만 학생을 하나의 시험으로 한 줄 세워서 대학이 쉽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확대하면 학교가 수능 대비 문제풀이 교육 또 암기식 수업을 강화하게 돼서 이 고교 교육을 획일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면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이미 학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창의력, 사고력 또 공동체성, 협업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식암기 능력을 주로 키워왔던 것이라면 다른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수업의 변화 또 배우는 방식, 변화를 가져오게 교육 과정 자체를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대평가로 이런 수업들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15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면 것은 이 시험제도,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됐던 것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 노력이 이제 무산으로 되어 버리고. 이 절대평가 도입을 포기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의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시행이 어렵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2015 교육과정,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시 중심, 수능 중심, 그다음에 시험지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교육과정이 지금 고등학교에 도입이 됐으면 대학교 입시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 – 네,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황 – 네,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서 1년 동안 더 수기 과정을 거쳤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윤 –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과 또 결과 발표 내용에서 모두 불공정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과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참여단 490명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합숙시켜서 지지하는 안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민참여단들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 토론을 열심히 하는데. 애초에 미래교육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팀에서 이 주제토의를 하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것을 폐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미래교육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 되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발언을 한 10분짜리 동영상 촬영분도 있었는데.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팀들에서 이것도 시청하지 못하게 하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토론도 못하고 또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기회도 갖지 않고 이 중요한 대입제도를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왜곡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 조사에서 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하고 또 정시학교 45%를 주장하는 의제1에 대해서 52% 지지를 얻었고요. 수능절대평가 의제2팀의 시나리오가 48% 지지를 얻었어요. 이것은 4%라는 오차범위 내의 지지차를 보여서 어떤 안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제 이것은 전 국민 투표를 했다면 단 한 표 차도 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490명이라는 시민 표집집단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집집단에게 조사할 때는 1, 2위가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 상대평가 또 45% 이상 지지율을 얻은 것이 1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수능적정 비율을 39%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 확대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공식 결론을 내고 교육부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능 30% 이상으로 확대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황 – 그런데 이 30% 정도로 수능을 좀 확대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 것인데. 이 부분들이 수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 심대하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시의 확대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수능이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 윤 –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퍼센트 자체를 고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은 자기 대학의 설립 취지 또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학생수 종합, 수능 전형을 적절히 조합해서 뽑고 있고요. 심지어는 포스텍이나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100%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해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서 교육부도 법률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이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 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운영되어 왔고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수능을 더 30% 이상 뽑는 대학에 지원하고 그 이하로 뽑는 대학들에는 지원 자체를 이 지원 사업에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제 수능이 확대된다는 것은 한 줄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니까 고교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교 교육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후퇴 촉진하는 대학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요. 심지어는 이 사업이 지금 한 해 500억 원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학생들 경쟁을 더 강화하고 문제 풀이 수업을 하는 그런 일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과연 허용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황 –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 교육과정, 특히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낸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대입 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능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시 말하면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계속 뽑게 되면 공정성, 이것이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윤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입안을 발표할 때 학종 개선 방안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나 미흡한 그 학종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 문제는 비교과가 너무 많고 사교육 의존도가 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요구가 많았던 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고. 그래서 학종을 이제 비교과 요소를 과감하게 이제 드러냈어야 했는데. 이게 뭐 불공정 시비가 주되었던 수상경력,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속시켜왔고 선언문만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해결이 거의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이 높은 것은 이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학종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능 점수 확대가 여론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였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것조차가 미온적으로 하게 되어서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 황 – 방금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부가 철학이 있다면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선택을 해 버린 거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런 선택, 정말 모든 피해는 결국은 고등학교 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몫으로 갈 텐데.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둬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 윤 – 지금 이 정부가 사실 한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많은 교육 공약들을 냈어요. 수능절대평가 또 2022년 학생부 전면 시행 또 고교 내신 선수평가제 시행, 특목고 일반고 전환 뭐 학종 개선, 이런 걸 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나도 못하고 뒤집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들이, 좋은 제도들이 도입이 된다면 이 한 줄 세우기 교육이 해소되면 손해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교육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결사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들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제도든지 찬반이 다 있기 마련인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해서 발목을 잡힐 게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원리, 학생들 입시 고통 해소.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 이런 정책들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교육적 여론에 그걸 크게 듣고 물러선 것이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부 방침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엉뚱한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되기가 어렵고 실제로 지금 대학 중에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종 100%, 학종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부 방침을 안 따르겠다, 돈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들이 이 돈 말고도 교육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텍처럼 과감하게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최소한으로 하는 모양새만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설사 이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이 잠시의 퇴행이 오래가지 못한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정시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공정성 문제인데. 10% 정도 더 확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성이 확보될 것 같지도 않고요. 더 중요한 공정성에서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못했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 시민단체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죠.
◆ 윤 – 네, 저희는 이제 500억 이상 들어가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명실공히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돈이 쓰여야하는데.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면서 황폐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시 확대를 유도하는 일에 쓰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종의 개선이 미온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정시를 확대하는 지금 그룹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이 학종 개선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학종이 더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하는 운동들, 저희들은 이제 할 것입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