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최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갑질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근로감독관의 갑질 제보가

179건이 접수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근로감독관이

되려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불성실과 소극적 행정 처리에

노동자들의 상처가 더 크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대해

직장갑질119 권오산 노동스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추석명절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보 중에도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하던데요.

2. 광주, 전남의 임금체불 실태가 조사됐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나?

-우리 지역은 올해 임금체불이 상당히 많이 증가. 전국적으로는 임금체불액이 15% 감소를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오히려 27%가 증가를 해서 약 748억 원 정도의 체불 임금액이 있다.

3. 보통 어떤 업종, 어떤 분야의 임금 체불이 많은지?

-체불 임금액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 임금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하청 제조업이 많음

4. 직장갑질119에서도 이런 상담사례들이 많습니까? 요즘 추석 명절 앞두고 상황이?

-사례 소개?

5. (임금체불 문제)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지?

-우리 지역에 체불이 많은 것이 산업구조 때문

6. 지금 추석연휴가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 1주에서 2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진정인을 출석 하게 해서 조사. 그 이후에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체불 임금 금액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하고 또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근로 감독 행정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한 역할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 번?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득별사법경찰관

8. 그러나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갑질로 인해 노동자 입장에서 두 번 눈물을 흘린다....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근로감독관 갑질 실태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발간하게 된 배경

-보고서 내용 언급

9.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10. 그렇다면 근로감독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역할?

-방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