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이종우 정책부실장, 연결합니다.

/인사/

1. 학생 미충원으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부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정부가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겠네요?

3. 그러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받는 영향이 만만치 않고,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안정한 대학 운영이 악순환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자체의 공정성 문제 등

   허점도 상당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5. 진단 평가의 세부 내용과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수준에 따라 위험대학을 3단계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폐교를 명령하고, 나머지 대학은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최대 50%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인 5개 권역별 유치충원율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구조조정의 세부 내용과 일정은 오리무중… 부실대학의 폐교 진행절차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온통 검토 중이거나 논의 중…)

6. 이런 구조조정의 충격이

   지방 대학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7. 지방 대학이 소멸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 보시는지?

8. 부실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 되겠지만,

   문제의 해법을 오로지 대학에만 맡겨서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9. 정부 차원의 필요한 정책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