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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조처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여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양 당이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민주당의 경우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엔 초강수에 책임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자체가 부동산 투기, 불법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이 다 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검증받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내역이라면?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여부
3.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사 개요
-의혹 건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송부 내용
-주요 의혹 유형
4. 권익위가 사실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5.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판의 정당성은?
6. 국민의힘의 처분 수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7.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권익위 조사 후에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여당 측 한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이게 속 보이는 사퇴 쇼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9.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양상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투기 의혹 의원들 비호한다는 의심.
10. 대선 후보들도 모두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보이는지?
11. 경실련이 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12.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산공개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여부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