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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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로 갈 수는 없나?(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른바 ‘복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반 값에 가까운 중개료 개편안이 나왔지만

당초 요구가 많았던 중개료 고정 요율 도입은 무산됐고

일부 구간에서 상한만 낮아졌는데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여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뀐 건 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중개 수수료와 집값이 연동돼 있다는 게 문제?


2. 현행대로 하자면 (서울아파트 매매 기준으로)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 지?


3.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개편 필요성이라면?


4.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5. 그렇다면 중개 수수료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지금 정해진 수수료율은 최대치이니까 여기서 더 깎을 수 있는 거지요?


6. 소장께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7. 지금 부동산 업계가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가 불만을 갖는 이유는?


8. 한 편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 소비자 입장에서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예 정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되는 걸까요?


10. 소장께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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