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최근 4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함께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케어 전체 보장률이

여전히 60퍼센트 중반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문재인 케어, 언제 어떻게 시행 된 정책인지?

2. 문재인 케어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오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자해 진료비의 건보 보장률을 62.7%(2017년 기준)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

3.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4년이 됐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4.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5. 문재인 케어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에 그친 배경,

  그 이유는 뭘까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통제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

6.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면,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비급여 풍선효과'는 사실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7. 실제로 경실련 측에서도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조사하셨던 걸로 아는데?

8.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9. 추후 문재인 케어가 당초 목표로 했던 70퍼센트 보장률 달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또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그렇고...

   무엇하나 시원하게 풀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일까요?

11.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