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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7월 13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 간소화 추진(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임찬혁 과장)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
10만 원 정도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유발율을 높이는 교통 약자 전반에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임찬혁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광주광역시 고령 운전자 실태?
(광주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 2011년 3만4천176명에
서 2018년 7만4천331명, 2019년 8만318명, 2020년 8만7천625명으
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건 수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2011년 717건에서 2020년 1천37건으로
45%나 대폭 늘었다)
3.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4.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배경?
-제도 소개?
(19년 6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
카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5.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어르신들의 참여는 어떻습니
까?
(광주에서는 2019년 1천592명, 2020년 2천117명, 올해는 5월까지
587명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의 면
허 반납은 전체 면허 소지자 중 3%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 등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 운전 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 지?
7. 그렇다면 최근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개선이 된 부분,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면허
증 반납이 어렵다”며 “차라리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게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기존 경찰서와 시청에서 처리했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
허증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각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처리(원스톱)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 7월 13일부터 실시)
8. 지원 대상은,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반납대상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 3종이며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 일부에서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기 보다는, '운전 약자' 전반에
걸쳐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
다. 광주시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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