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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급발진 원인 규명, 소비자 아닌 판매사와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미래 자동차가
현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부문에서 이미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안정적인 자율주행까지 상용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 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지난 해 10월 발생한 ‘반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볼보 승용차의 돌진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2. 볼보 운전자는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급발진 현상’ 이라고 하면?
3.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이 장착된 즉, 반자율주행차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4. 급발진 사고, 최근 전기차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5. 전기차 급발진의 원인 이라면?
6. 최근 볼보 승용차 소유주가 볼보 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상, 소비자가 결함이나 손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7.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은 모든 사례가 패소했고 유일하게 2심에서 승소해 마지막 대법원 판례만 남아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적용이 될까요?
8.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9. 제작사의 완벽한 차량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10. 전기차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에 대해 운전자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사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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