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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CCTV 수술실 내 설치 관련 법안,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지난 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사 출신이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여야 간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민주당-즉시 통과, 국민의힘-신중 통과론)
2. 처음보다는 상당 부분 발전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던데요?
(내부 설치를 전제로, 환자 동의, 법원이나 수사기관 요구에 열람 집중 논의)
3. 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가장 쟁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국민의힘은 ‘수술실 입구’, / CCTV 설치 비용 부담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4.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요?
5. 하지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환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 되고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 의료계는 왜 반대할까요?
(환자 인권침해 소지와 의료진이 수술 시 수술행위에 대해 위축)
6.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7.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CCTV를 달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정도까지 온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8. 신 의원께서는 의사 출신으로 관련 법안(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발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9. 수술실 내 CCTV 설치,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술실 내 CCTV의 장점과 부작용 언급
10.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물론 이 수술실 CCTV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능키는 아니겠지만. 환자들과 의료계 의견의 간극을 해결할 추가 방안,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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