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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남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피해는 학생들에게(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사립학교 법인이라면
교직원을 위한 4대 보험과 같은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 납부할 근거가 없다보니
제대로 납부하는 법인이 드물고,
오히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은 없는 지,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면?
2.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납부율에 따라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시설 등, 차이는?
(중학교 현장 가보니 거의 폐가 수준)
3.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을텐데요?
-필요성?
4. 법정부담금이 어느 정도나 되고요, 이를 정하는 기준이라면?
5. 의원님께서 법정 부담금 납부율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셨던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는 어느 학교?
-성실히 납부한 학교?
6. 문제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도덕불감증
-교육청 재정악화
-결국 피해는 학생들
7.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 법정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9. 전남도의회 등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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