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그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두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정부의 첫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고, 양육비 소송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죠?

2. 하지만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실태는?

3.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 됐습니다.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4. 그리고 정부가 최근, 이른바 ‘나쁜 부모’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개가 된 겁니까?

5. 법 개정 이후 미지급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6.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고?

7. 더 걱정인 것은, 내년에는 어렵게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만료가 된다고?

8. 양육비 지급을 더욱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추가 방안..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9. 더불어 양육비 이행 방안이 지금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