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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암호화폐 제도화의 딜레마(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잘못된 길’ 로 표현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 과세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당 내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섣부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최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암호화폐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시는 지?
-실제로 2030 세대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지?
2. 최근 암호화폐를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는 20대로 대표되는 ‘MZ세대’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3.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암호화폐가 양성화가 될 수 있다 보시는 지?
-그 이유는?
4. 더불어민주당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 그러나 의원께서는 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지?
6. 2017년 암호화폐 열풍 이후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7. 암호화폐 시장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8. (주제 전환) 최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특위인가요?
9. 특위에서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0. 최근 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11. 이 반도체 전쟁이 때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12. 일각에서는 반도체기술특위가 ‘대기업 밀어주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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