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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무범위 불분명한 '자치경찰제', 민생치안 공백 우려 돼...(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민관기 전국대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지역도 자치경찰제를 끌어갈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잡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업무 분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우려되는지...
또 자치경찰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민관기 전국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자치경찰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경찰권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2.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그 이유는?
3. 본격 시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4. 하지만 우려점도 적지 않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단체의 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질 수 있다..)
-지금 자치경찰 사무 범위, 또 세부적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현재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지닌 맹점은?
5. 이렇게 사무 업무가 나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6.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향은 적절한가요?
7.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24시간 공동대응팀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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