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절대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개발의 문제점(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손용권 공동대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보급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대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농민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손용권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 대표님도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죠?
(순천에서/ 단감 농사, 고추 농사, 벼농사 여러 가지...)
1.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현장에도
실제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 외지에서 태양광 업자들도 많이 찾아옵니까?
2. 타깃이 되는 농지라고 해야 할까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적합한 땅이라면
주로 어떤 땅입니까?
3. 흐름이 이렇다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4. 논란의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방식은 대부분 ‘임차’ 개념이겠죠?
평당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5. 그런데 태양광 업자들이 지금 지주에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과정... 농민들은 모르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6.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에 설치되면
일단 농외 소득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데,
농민들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7.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결국 농업의 존폐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8. 그리고 사실상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닌,
토지 소유주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9. 지금 농지와 인접한 곳으로도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10. 이런 문제에 대해,
전남도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11. 정치권도 태양광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 어떻게 보세요?
12. 지금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13.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준다면
추후 태양광 개발에 참여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