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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LH사태의 본질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이번 LH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라는 문제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정’ 이라는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LH 사태의 본질과 해결방안,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LH 부동산 투기 사태, 왜 불거졌을까요? 그리고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시장의 기능, 민간을 무시한 공공주도 개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이 내용을 알고 공기업직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
2. 더불어민주당은 LH조직 비대화, 부동산 3법 통과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3.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셈이고, 결론적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4. 문재인 정부는 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5.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혁 방안이라면?
(주택 공기업의 개혁과 공공주도 공급방식의 개혁 방안이 나와야.. 공급확대 방식을 중단하고 체제개혁을 하는 기회로)
-LH 주도의 2·4 주택공급대책(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 LH 사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수습해 나가야 할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해법이 될지?
7. 이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대책이라면?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
-제도적 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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