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자 6, 7천여 명.

정부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을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고 있는데요.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건데요.

대한변호사협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보상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 신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의 효과라면?

2. 우리 국민 어느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 했는 지?

(21. 12. 6. 기준 2차 접종 완료자 18세 성인기준으로 91%)

3.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 또한 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 지?

4. 어제 인터뷰 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주장대로 정부가(질병청) 백신과의 인과성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정부가 인정하는 인과관계라 하면?

(현재 정부당국은 부작용 기준으로 백신 제조사에서 통지한 내용이나 WHO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정도의 증상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안 한다"며 "제조사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백신 접종 24시간 내 발병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증상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등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7. 인과관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8.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르면서 백신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나?

9.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망자가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라고 생각하시는 지?

(참고로 5천만원 대상자는 7명 뿐)

10. 백신 접종 피해보상제도,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시는 지?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토록 법 개정.. 그 이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 구성 재편.. 그 이유?

-역학조사 관여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그 이유?

11. 백신 접종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피해자 구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