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태의 심각성 (정부의 정책, 공정에 대한 신뢰 무너져)
2.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3. 사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공직자들의 비위 행태, LH 만의 일은 아니지요?
(이상직 자녀 명의의 주식, 김홍걸 남북경협주,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손혜원 다주택자면서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등)
4.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6. 그런데 몇 년째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는 이유는?
7.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8. 이번 기회에 토지나 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끊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