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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횡령, 배임 만연 아파트 관리 시스템... 공권력 개입 가능하도록 해야!(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 대표.
이들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문제가
또 한 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대표 회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준
불법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동 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하지만
개선책은 요원합니다.
문제 실태와 그 이유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아파트...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화 된 주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주거 비율은 어느정도?
2. 관리비를 집행하는 아파트 동 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장의
지위와 권한, 선출 방법은?
-그 과정은 투명합니까?
3. 관련 이야기로 회장님과 인터뷰를 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동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 크고 작은 돈들이 빠져나가는 실제 사례도 궁금한데?
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 대표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나 갈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6. 그 안에서 동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7. 아파트 공동체 민주주의, 아파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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