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한전공대 특별법, 통과 어디까지 왔나?(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지역의 현안으로 꼽히는 한전공대가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을 받을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정상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의민데요.
지난 해 10월 ‘한전공대 특별법’이 발의 됐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법 제정 작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법안 처리 상황과 전망에 대해,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한전공대 개교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고, 이제 꼭 1년 남았습니다? 먼저, 한전공대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전공대 소개?
2. 현재 상황은?
-한전공대 설립 시행 계획?
-캠퍼스 조성 계획?
3. 그런데 사실상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 캠퍼스 시설 건설공사도 사실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
4. 특별법이 아닌 현행법(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으로는 정상 개교가 불가능 합니까?
-한전공대 특별법의 필요성
5. 한전공대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6. 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7. 현재 특별법 제정,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의 반대가 거세 /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지난 4일 소위 논의에서 또다시 빠짐, 22일 법안소위가 열림, 여야 협의가 있을듯)
8. 야당의 반대가 거센 이유는
9. 이번 2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해법은 없는 것인지?
10.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11.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 된다면 이 후 추진 일정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