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순창 추동마을 축사신축, 문제 많아...(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주민 김형완 씨)
전국 어디든지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악취와 환경오염 등, 주거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요.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도
축산업자와 주민 간에
축사 신축 허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12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축산업자와 순창군의 행정행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축산업자와 추동마을의 갈등 핵심에 대해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주민 김형완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어떤 마을인지, 소개부터?
2. 지금 추동마을에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지?
(축사 신축 문제)
3. 그 부분은 이미 마을 내부적으로 의결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서요?
(5마리 이상 소를 키울 시에는 동네 밖으로 나가서 키워라)
4. 축산업자가 추동마을 내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5. 지금 문제의 핵심은?
(위장전입을 실제 주민이라고 봐야하는 지/주민동의 70% 이상을 받아야하는데 잘못 받았다는 것/군청에서 안일하게 행정행위를 함)
6. 축사 신축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과정이라면?
7. 순창군의 허가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8. 순창군에 문제 제기를 해보셨는지?
(정보공개청구 요청, 일부만 공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 국민권익위원회 호소하기도)
9.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