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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신재생에너지 추진, 주민 이익 공유제... 성공할 수 있을까?(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국장)
1.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정부의 추진 방향은?
2. 해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3.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경쟁력이라면?
4.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5.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지?
(최근 5년간 태양광 풍력 민원 매년 100건씩/ 산림훼손, 생활권 건 강권 침해, 농작물 피해 등)
-해남 문내면, 완도군 약산면의 경우,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6.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중심에 있는 전라남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이 더 늘어나면서 민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 수용성과 이익 공유, 그리고 발전 설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 돼야)
7. 결국 주민 수용성, 주민 동의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군요.
-신안군 사례 언급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제정)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공유 부분?
8. 이익 공유 부분이 강조 됐을 때, 부작용은 없는 지?
9.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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