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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진정한 사법개혁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된다(서기호 변호사)
진정한 사법개혁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어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요구를 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의 의미?
-총평은?
2. 2년 6개월이라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선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준영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뇌물 액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36억에서 86억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것. 이게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줬다/ 작량감경, 그냥 판사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것..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음 그러니까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이었으니까 최대한으로 작량감경 하면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으로 감경해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감경)
3. 2년 6개월 선고, 이미 예상하셨다는 말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요건에 해당, ‘정준영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란 전망)
4. (2년 6개월)이런 예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에 근거
-이번에는 작량감경이 얼마나 적용이 된 건가요?
5.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과 작량감경 남용의 문제점은?
6.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판사의 재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7. 재판 개입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현직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출범의 의미?
9. 공수처의 역할과 범위는?
10. 공수처의 올바른 운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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