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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도시 경쟁력을 위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해부터 2년 임기를 새로 시작 했는데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부문별한 난개발을 막자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란?
-어떤 근거로 시행이 되고 있는 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위원(30명) 구성은?
2. 도시계획위원회가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라면?
3. 직접 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다뤘던 주요 안건이라면?
-안건이 가결/부결 등 결정되기 까지 내부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4.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위원회 2년 임기 동안 부결 없이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그 과정은?
(2019년~ 24차례, 83건 부결없이 모두 통과)
5. 이 과정에 있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시는 지?
(광주 어느 쪽에서 봐도 무등산이 보였던 스카이라인이 붕괴된 것은 오래됨. 최근 그게 심화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안타깝다)
6.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 환경과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7. 다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본이 될 사례 언급)
8. 올 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민간공원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수정안을 심의해야 하고, 올해 안으로는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인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부지 용도변경도 심의)
9. 지난 2년 동안 한차례도 '부결'시키지 않았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민감한 사안에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논란을 겪는 중앙공원 1지구만 보더라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 지?
10.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환경, 도시 미관을 위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면?
(시민의 알권리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변화와 투명성을 확보, “다수결에 의한 심의,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시간과 자본만 투입되면 통과되는 위원회, 부결 없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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