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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해 국가 개입 최소화하고 국민 감시 기능 확대해야!(동아시아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배원기 상임이사)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한 전문가는 이런
비영리법인의 투명성부터 확보를 해야,
고질적인 회계 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배원기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부터 설명을?
2. 공적 조직이라면 법률에 따라
회계투명성의 원리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죠?
3. 특히 비영리법인은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4. 현재 국내 비영리법인은 어느정도?
5. 그런데 이런 비영리법인의 부정 비리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6.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감시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7.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안이 될까요?
8. 두 대안이 지닌 문제의 핵심이라면?
9.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10. 회계 감시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11. 해외 비영리단체의 시스템을 국내에 알리는 책을
번역하는 작업도 하신 걸로 압니다.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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