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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심 무죄 어떻게 봐야하나?(가습기살균피해자 나홀로소송모임 조태웅 회장)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 된 제품이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에게
최근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법원 판결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습기살균피해자 나홀로소송모임
조태웅 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이번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들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2.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무죄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3. 지난 2018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옥시는 실형을 살고, SK케미칼과 애경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분 차이- '옥시싹싹'에 들어있는 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하지만,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있는 성분은 그만큼 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4.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5.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옥시 피해자와)차이가 있습니까?
6. 1심 재판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옥시 제품 때 판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동물실험이라는 근거로 해서 인체의 유해성을 입증한다는 방식으로 논리 전개/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7. 현재 가습기 참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994년 출시돼 2011년 판매가 금지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627만여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 관련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8.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
9.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와 회사간의 문제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의 문제인데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10.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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