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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의원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 다수.. 입법 품질 높여야!(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정치권의 졸속 입법, 땜질 입법 행태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문제가 터져야지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의원들의 뒷북 행정...
대책은 없고,
눈치보기식 입법에만 급급하다는 질타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해서
보여주기식 입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사/
1. 의정활동에서 법안 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21대 국회 들어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발의한 법안이 많이 늘었나요?
3.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보여주기식의 법안 발의... 아니겠습니까?
4.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법안의 유형이라면?
5. 이러한 보여주기식, 속도 위주의 무조건적인 입법...
우려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6. 유독 이렇게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많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7. 중요한 것은 더디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 앞으로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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