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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 사회와 특별 사면 제도(최요한 시사평론가)
한국의 사면 제도는
언제나 논란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적 행위를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이용이 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 특별사면...
그 역사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인사/
1. 사면 제도, 역사가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부터 살펴볼까요?
(군주제에서 군주가 은혜로써 죄인을 풀어준다는 은사권에 뿌리를 둬...)
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봐도 나오지만,
사면권이 지닌 의미도 분명히 있죠?
3. 그런데 논란은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표 사례들도 좀 짚어주시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재벌 총수 대거 사면)
4. 당시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5.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이
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6.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 정권 편의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관련한 근거라면?
7.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이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꺼낸 걸까요?
8.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갈등으로 번진 데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9. 사면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10.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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