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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의원 수당법, 조속히 개정돼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높은 급여는
해마다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이 연 1억 5천만 원대로...
올해보다 0.6퍼센트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급여 이중지급의 문제나
특혜면세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연결합니다.
/인사/
1. 해마다 국회의원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어 왔습니까?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급여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3. 그런데 규정이 공개되고,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 확인해보니 국회의원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고요?
5.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급여가 지급이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6. 더욱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 특혜 수당들도 확인이 됐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고?
7. 이렇게 현행 국회의원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일부분 특혜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국회의원 수당법 진전 없어...)
8.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원 급여 체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9.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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